소비자원, 대규모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효율적 구제방안 세미나 개최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다음달 2일 최근 라돈침대, BMW차량 화재 등 계속되는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고의 예방과 효율적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역 연구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매년 공동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재룡 충북대 법학연구소장의 개회사와 김재중 소비자원 부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원 교수의 사회로 소비자원 이승진 선임연구원이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정신동 선임연구원은 ‘차량화재사건으로 재조명해본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소비자원 박희주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함영주 교수가 ‘공론화방식의 집단분쟁해결방안에 관한 검토’, 충북대 법학연구소 이명민 전임연구원이 ‘소비자단체소송에서의 기업투자를 통한 손해배상제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