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원, 내년 6월30일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 단체를 복수체제로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그동안 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이명식)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단독으로 수행해 왔던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가 내년 7월 1일부터 또다른 기관이 만들어지며, 복수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심사비도 지금과 달리 최소한의 성과심사비만을 받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31일 서울 양재동 더K호텔에서 열린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밝혀졌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유기윤)은 이날 ‘공공측량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단체와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공측량 정보는 측량 기준점, 지형도, 지하시설물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수요 관점에서 수요와 가치가 매우 높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이 2년 전 한국정부에 요구한 디지털 정밀지도도 말하자면 다양한 ,측량 기반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최윤수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맡긴 용역결과(2017.12~2018.8.30.)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추진하는 공공측량제도 개선 방침은 측량성과 심사의 존립 여부, 정확성 확보방안, 그리고 현재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국토지리원으로부터 단독 위탁받아 회원사로부터 심사비를 받는 것을 바꾸게 되는 내용이다. 또한 이를 위해 별개기관을 세우고 심사기관을 복수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이 공청회 수렴 방향에 따라 현재 70억~100억원 정도로 알려진 협회 심사비 수익을 잡느냐, 놓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동안 공공 측량성과심사업무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간정보산업협회(구 측량협회)를 통해 이뤄져 왔다. 여기에는 수수료가 뒤따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구 국립지리원)은 측량성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지난 1989년부터 30년 가까이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만 단독 위탁시켜 수행토록 해 왔다. 이를 통해 측량의 기준과 작업방법을 통일하고 측량성과의 기준과 작업방법의 통일, 측량성과 정확도 확보, 측량성과의 관리 및 재활용을 통한 측량 중복을 배제하면서 경제적 효용성 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발생시킨 데에는 선박을 자체검사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제공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여파는 공간정보산업협회로도 미쳤다.

이후 측량성과심사 위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기술자와 측량업체로 구성된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 측량성과에 대해 검수를 하는 이른바 ‘셀프 검수’가 도마위에 올랐다. 검수 주체 정당성 논란이 일었고 이는 심사방식과 수행기관에 대한 변화 필요성 제기로 이어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최윤수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결과는 ‘성과 심사를 단 하나의 단체에만 맡겨온 국토지리정보원이 이제는 심사 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및 품질 개선, 그리고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임헌량 국토지리정보원 과장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공공측량 성과에 있어서 기획, 품질, 성과관리가 모두 필요하며 다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부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용역연구의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용역 연구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시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연구하거나 반영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또 향후 측량심사 제도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수익구조와 홀용을 연계해서는 (심사기관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심사위탁기관을 새로운 위탁기관, 신설법인이나 제3기관이 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내년 7월 1일부터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이명식)는 지난 3월 이른바 ‘만회계획’을 만들어 지난 3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 정부가 측량성과심사 위탁기관을 바꾸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착륙 계획’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 토론 좌장을 맡은 박홍기 가천대 교수(전 측량학회장)는 “지난 2015년 이후 공간정보산업협회(구 측량협회)성과심사를 없애자는 1,2,3안이 나왔고 이명식회장이 노력해 백지화시키면서 살려냈고 그 과정 속에서 진행이 안됐고 지금까지 왔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선태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은 용역연구안에 대해 “법인설립 목적이 뭐고 사업이 뭔지 명확해야 한다. 이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미래법인이 (어떤 것인지)애매모호하다. 이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한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이 새로이)위탁기관을 만드는 것은 (관련)법령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간정보산업협회의) 30년 전문기술 가진 사람들의 고용승계도 간과할 수 없다”며 “(협회가) 공간정보 품질 인증센터 만들면 거기서 지정위탁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별도의 기관을 두어 측량성과심사을 위탁하고 복수로 운영하겠다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좌장인 박홍기 가천대 교수는 “(측량성과 심사와 관련해)공정성에 대한 것은 그래서 별도법인을 만들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상대적인 것이기에...국토지리정보원 방향이 있을 테고 그간 협회 바람도 있는 것이니 잘 되는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윤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데 대한 얘기는)국가정책,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서 왈가왈부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협회로선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협회가 그동안 자생적 논리 개발과 적극적으로 자생위한 보고서를 내는 등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지적했다.

박경렬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성과심사는 직접 위탁해 품질 높이기 위해 의뢰하는 것이다....공간정보산업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때가 기회다. 잘못하면 위기다....정부의 방침은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며 측량성과 심사제도에 대한 변화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다만 성과심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박홍기 교수는 “(지난 1995년 시작된)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시 지하매설물 지도 관리때 (성과심사제도가)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윤수 교수는 “측량성과 심사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일본의 경우 20년 전에 (담당 위탁 기관을) 복수화하고 협회가 80%이상(의 심사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기술센터의 인사·회계조직이 전부 분리돼 있다”며 “세부적인 것을 슬기롭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헌량 국토지리정보원 과장은 “공공측량 성과심사제도 용역 수행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면서 “결국 ”기획, 품질, 성과관리 제도가 다 필요하다는 게 연구검토 결과이며, 다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부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필요하면 추가 연구하거나 반영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협회가 (국토지리정보원에) ‘만회계획’을 제출했으며 총 4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 별로 실행여부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계별 점검통해 실행안된 경우 별도 계획 통해 수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틀 속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내년 7월 1일에는 다시출발하는 공간측량성과 심사기관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이어 이명식 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협회의 ‘만회계획’에 국토지리정보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 89년부터 30년간 공공측량 성과심사 해 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만회계획을 한단계 한단계 추진중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회원사들과 함께 해야 한다. 문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법제도 틀 안에서 지원해 주느냐다. (협회는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단독으로) 30년간 운영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정부가 새롭게 심사기관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원)해 준다면 앞장서서 별도의 원(院)을 만들어 추진하려 한다. 상생방안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연구소장(변호사)은 “만회계획과 관련 지난 2015년 유일호 국토부 장관 때 최병남 국토지리원장과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는) 별도 위탁법인과 협회의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조건부로 이뤄졌다”면서 “이 부분을 국토지리정보원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