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싸고 카드·소상공인간 아직도 '으르릉'

적절한 정책 지원 통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대안 부상

기사입력 : 2018-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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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황이진영 기자]
카드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두고 카드업계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여전하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카드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민간소비액 70% 이상 신용카드…간편결제서비스 대안 될까

지난달 31일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는 '국내 지급결제 서비스의 변쳔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영세‧중소상인 수수료 부담 등 사회적 비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있는 가운데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신용카드는 국내에 도입된 이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정책적지원에 힘입어 연간 사용액이 6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민간소비액의 70% 이상이 신용카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영세‧중소상인 수수료 부담 등 사회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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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상인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 구간에서의 수수료율도 신용카드 2.08% 체크카드 1.60%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카드 수수료가 가맹점 협상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는 상황인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간편결제는 카드사의 결제 인프라를 통하지 않고 카드 수수료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은행·서울시 QR코드 활용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추진 중

보고서에 따르면 신기술에 기반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 시장의 일부를 대체하는 방식이 신용카드 관련 사회적 비용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액결제 분야 등에서 신용카드 시장의 일부를 대체함으로써 영세‧중소상인들의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한국은행 주도로 QR코드를 활용한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정보 인식과 처리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하며, 기술 표준화, 모바일 직불서비스 앱 등 관련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개발 중 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역시 지난 7월 QR코드 활용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QR코드를 바탕으로한 '제로페이'를 도입하고자 각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또 향후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및 관련 업종 간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핀테크,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결합해 통신‧쇼핑‧투자‧보험 등 종합적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과 첨단기술회사 등 신규 시장참여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노용관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 보편화에 따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등 사회적 비용 문제는 지속적인 이슈였다,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는 이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 획득을 위한 참여자간 경쟁과 시장재편 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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