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탈리아에 2019년 재정적자 수정안 13일까지 제출 요구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지난 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유럽연합의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 프랑스의 재무장관 부루노 르마이르는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협의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며 특히나 “일부 조항에 대해 유럽과의 이견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네덜란드의 재무장관 웁크 옥스트라, 오스티리아의 재무장관 하트빅 로게르도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프랑스의 의견에 찬성했다.
이탈리아는 오는 11월 13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일부 예산안 수정 권고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처럼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안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정권고를 받는 데에는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이 너무 포퓰리즘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까닭이다.

이탈리아는 내년 예산안의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4%로 정했으나 사실상 이탈리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2%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유럽연합이 정한 예산 규정 3%는 준수하는 것이지만 이탈리아 경제는 또 한번 격랑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국가들의 우려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