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2.0' 법제화 추진…"가격 인하 불보듯 뻔하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완전자급제2.0'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완전자급제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장 질서 유지 및 이용자 차별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2.0'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단말기 제조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제화'가 됐을 때 제조사간 가격 경쟁이 생길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완전자급제가 통과되더라도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내린다는 보장도 없고,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등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국내에서만 가격을 내린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의원은 "법제화가 될 경우 시장 자율경쟁에 의한 경쟁체제에서 결국 단말기 판매에 있어 다양한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며 "가격 하락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면 제조사에서는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단말기의 종류와 제조사의 서비스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완전자급제가 법제화 될 경우 소비자는 이동통신사 보조금(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단통법이 자동적으로 소멸. 25%의 선택약정 할인도 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통과되고 단통법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 차별 방지와 이용자 중심 경쟁유도로 인해 이용자 편익 역시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로 완전자급제에 대한 업계의 논란은 더욱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사와 통신사, 시민단체와 유통대리점 간 입장은 온도차가 너무커 갈등 심화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입시)25% 선택약정할인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조사 대표로 참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완전자급제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고 사장은 "국회가 완전자급제를 추진한다면 이에 따르겠다"고만 했다.

시민단체 측은 단말기 가격이나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유통구조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동조하는 입장이다.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제화보다 자급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이전과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유통점으로부터 그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