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美 법원, 퀄컴에 "경쟁사에 기술 라이선스 허가하라"

특허 사용료에 대한 대가로 무선 칩 사도록 강요

기사입력 : 2018-11-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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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관련 특허를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신반도체 회사 퀄컴에게 라이선스를 허가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휴대폰 관련 특허를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신반도체 회사 퀄컴에게 라이선스를 허가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재판부가 퀄컴이 인텔 등과 같은 경쟁사에도 기술 라이선스 일부를 허가해야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더 나은 특허 사용료에 대한 대가로 무선 칩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수년 동안 퀄컴과 독점 모뎀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2016년 아이폰7과 인텔 칩이 혼용되기 시작했고, 현재 아이폰XS와 XR 칩 공급은 인텔이 단독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초 미 연방 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 됐다. 재판은 내년 1월 시작할 예정이다.

애플은 그 후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 여러 정부 기관의 조치와 퀄컴이 칩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 비밀을 인텔에 넘겼다는 비난이 겹쳤다.

지난 8월 퀄컴은 대만 독점 규제당국과 합의를 이뤄 9300만 달러를 지불하고 5년 동안 한국에 7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7억7300만 달러의 벌금을 회피했다. 애플과 같은 주요 휴대전화 고객사 삼성 등에도 거래를 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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