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목표 가격 19만6000원…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 정부가 보전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시장가격이 목표액 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보전한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 가격을 80kg 당 19만 6000 원으로 올린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80㎏당 18만8192원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 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쌀 목표 가격은 벼 재배 농가의 일정한 수익 보장을 위한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 가격으로 시장가격이 목표액 보다 낮으면 차액의 85%를 보전한다.

당정의 이번 결정은 정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쌀 목표 가격을 5년 단위로 쌀의 평균 가격만 고려해 변경하도록 돼있어 물가상승률은 반영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목표 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