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제약산업, 한·미 FTA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돼… 정부 행동 비상식적"

-국내 제약사 신약개발 지원 제도, 미국 압력에 폐지 위기

기사입력 : 2018-11-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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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한아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자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약바이오협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에 국내 제약사 우대 조항이 대부분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불평등 조항으로 제기돼 발생됐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는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대체 약제 가격의 10%까지 높여 약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항이다. 대체할 약제가 없는 약은 외국의 비슷한 약과 약값을 비교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사나 국내에서 의약품 전 공정을 생산하는 제약사 등이어서 국내 제약사들에 유리한 제도였으나, 실시 2년만에 폐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심평원의 결정에 제약바이오협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협의 성명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전격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제약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미국측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

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신약을 우대해주기 위해 마련됐던 것이다.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R&D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담보하는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됨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압력에 밀려 이 제도 본연의 최우선 목적인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장려를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국내 의약품정책을 수립한다면서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삼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과연 어느나라 정부의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인가?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이에 우리 제약산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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