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제 정규직 전환 ‘십자포화’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전북 남원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자 남원시의회도 이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14일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점 등을 따졌다.
최형규 의원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지켰고 고용노동부에 자문한 결과 남원시 방침대로 해도 된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다”며 “내년 1월부터는 사전에 공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해석 의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원칙에 맞춰 선발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양 의원은 “정부 발표 때 정규직으로 전환 뒤 다른 사업의 필요성 등이 있어 정규직 선발 요인이 있으면 그때에 맞춰 다시 선발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양 의원은 “여수시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공고를 낸 뒤 시험과 필요한 경우 체력측정, 면접을 했다”고 소개한 뒤 “다른 지역서 잘 된 사례를 보고 배워야 남원시 행정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양 의원은 “똑 같은 일을 하는 2명이 있는데 한명은 정규직이 됐다. 다른 한명은 탈락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시 관계자는 “면접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생각한다. 티오가 없으면 안 뽑기로 했다. 국비가 있을 경우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했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시는 지역 사정에 맞춰 잘 했다. 익산시도 남원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면접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강성원 의원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가 취재에서 강 의원은 “확인 안 된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시중에는 특정인을 뽑기 위해 늦췄다라는 말이 파다. 이를 남원시가 명백하게 해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위원장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 남원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많다. 투명하고 이의제기 없도록 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남원시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다. 인사문제로 만족도가 낮아질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시중에 설만 갖고 잘못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의원은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자 집행부가 난색을 표명, 위원 명단을 가린 채 열람하기로 해, 새로운 내용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최형규 의원이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전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 간부 공무원을 떠나 시민의 입장의 견해를 묻자 이들은 “투명하게 했다. 정확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남원시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부 고위직 아들을 비롯해 이해 관계자가 정규직이 되거거나 합격한 뒤 포기한 것을 두고 ‘고용세습’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전북도는 감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간부 공무원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 보보와 언론과 인터뷰한 사람에 대해 언론와전, 법률 검토 운운했다.

뒤늦게 이 간부 공무원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보도가 나가서 그렇게 말했다. 발언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7월20일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화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남원시는 지난 9월 정규직전환위원회(위원장 김동규)를 열고 지난 6월30일 기준 기간제 근로자들중 76명을 정규직화 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