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 시간) 호찌민 부동산 협회(HoREA)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간부들과 부동산 사업자들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규제가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부동산 기업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핑크북(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과 '레드북(토지사용 증서)' 발행과 관련한 고충을 집중 토로했다.
손 킴 랜드(Son Kim Land)사가 건설한 아파트 단지 게이트웨이 따오 디엔(Gateway Thao Dien)은 핑크북을 발급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손 킴 랜드 대표는 "행정 당국이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핑크북을 아직 발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호찌민 2군 따오 디엔(Thao Dien)에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아파트의 건물 총 바닥 면적은 5742㎡, 바닥 면적과 지하실 포함 면적은 9089㎡이다. 이 회사는 건물 지상과 지하 전체 면적 9089㎡의 총 수익을 포함한 토지 사용료를 계산했다. 행정 당국은 최종적으로, 지상 5742㎡의 면적에만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토지 사용료 산정을 놓고 회사와 행정 당국이 설왕설래하는 동안, 고객들은 아파트를 양도받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핑크북을 받지 못했다. 손 킴 랜드는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천연 자원 환경부, 재정부에, 주택 개별 세대가 아닌 분양 회사 자체에 핑크북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 롱 리얼(Phu Long Real)은 2004년 12월 끼엔(Kien) 지역(Nha Be 지구)내 필지(총 면적 44.49헥타르)의 토지 사용권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이 회사는 경매 규정에 따라 낙찰가액을 지급했고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핑크북을 발행했다. 핑크북을 발급받았음에도 이 회사는 해당 토지에서 개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 구획 정리 및 설계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와 나베(Nha Be)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흐엉 띤(Hung Thinh)그룹의 응웬 디엔 쯔엉(Nguyen Dien Trung) 회장 겸 CEO는 "중앙 부처, 시 당국 등 행정 당국별로 '레드북' 발급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주택 단지 건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기업들은 시 인민위원회에서 레드북을 발급받지 못하면, 천연 자원 및 환경부의 토지 등록 사무소에 레드북 발급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호찌민시 간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기업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호찌민시 당국 차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은 천연 자원 환경부와 같은 중앙 부처에 전달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천연 자원 환경부와 함께, 수시로 HoREA와 간담회를 열고 기업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응웬 탄 퐁(Nguyen Thanh Phong)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호찌민시 소재 기업이 베트남 총 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위해 기업들의 고민을 정부에 건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시 당국의 당연한 의무"라며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 국회에 서면 제안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