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폐기, 차이잉원 지방선거 참패… 문재인 정부 모델 2년 만에 전격 퇴장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대만 탈원전 폐기

대만이 탈원전을 폐기했다.
대만 국민 들은 지난 24일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페기시켰다.

26 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최종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국민투표에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시기를 못 박은 전기사업법 조항(95조 1항)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투표에 부쳐져 통과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 대선에서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 결정으로 대만에 있던 총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또 대만 총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6.1%에서 지난해 8.3%로 줄었다.
문제는 이후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유 전력이 10% 이상인 상태를 의미하는 '녹색 신호'가 켜진 날은 최근 6개월동안 13일밖에 안 된다.

수요가 공급에 육박할 때 켜지는 '황색 신호'가 연일 이어졌다.

지난해 8월에는 발전소 고장으로 대만 전국 가구의 절반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작업자의 밸브 조작 실수에 의한 일시적 가동 중단이었으나 전력 수급 상황이 좋지 못했던 탓에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졌다.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LNG 발전소를 대폭 증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은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와 LNG 터미널 증설은 난항중이다.

또 전기요금 인상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만 국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했다.

시민운동가 황스슈 등은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을 벌였다.

대만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가 투표에 참가해야 유효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을 경우 가결된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대만 정부는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입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대만의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 모델이다.

이 모델이 2년만에 퇴장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워전 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탈원전 뿐 아니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집권 민주진보당 (민진당)이 참패했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야당인 국민당이 22개 현·시장 자리 중 3분의 2에 달하는 15곳을 차지했다.

집권 민진당은 6개의 현·시장 자리를 얻는 데 그쳤다.

민진당 아성인 가오슝(高雄)과 타이중(臺中)에서도 국민당 후보가 당선됐다.

현·시장 선거의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당은 48.8%로 39.2%에 그친 민주당을 크게 앞질렀다.

이 총통은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민진당 주석 자리에서 사퇴했다.

우리나라의 총리격에 해당하는 라이칭더(賴淸德) 행정원장도 차이 총통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포함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으로 참가하자는 안건은 476만여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이번 선거는 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이 선거에서 민진당이 냉혹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으면서 차이 총통의 정국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차이 총통이 조기 레임덕에 걸려 정국 장악력을 잃게 되면서 그의 2020년 재선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

차이 총통이 집권 이후 강력히 추진해왔던 '탈중국화' 정책도 향후 추진력이 한층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번 선거 결과는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공유하려는 대만 민중의 희망과 경제와 민생의 개선을 바라는 염원을 크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