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후폭풍은?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에서 0.50%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금리인상은 사실상 예고됐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미 2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총재도 여러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

이번 금리인상은 불완전한 절반의 금리인상이라는 평이다. 무엇보다 금리인상의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경기가 금리인상을 뒷받쳐주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은행은 국내실물경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은 이날 기준금리를 상향조정 배경에 대해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에 걸맞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자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의 후폭풍도 우려된다.

사상최고치를 찍은 가계부채가 문제다 가계대출은 15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자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코픽스인상, 시중은행의 금리인상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도 기준금리 인상 후 일주일 만에 5대 시중은행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p)씩 인상한 바 있다.

금리인상으로 고위험 가구비중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한은도 인정한다. 한은의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중(DTA)이 100%가 넘는 고위험 가구 비중은 3.1%에서 3.5%로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은 “많은 전문가들이 11월 중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고 중소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할 우려가 높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