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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서 얼마나 로비를 받았길래 한국당 딴소리만?... 여야 유치원 3법 격론이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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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서 얼마나 로비를 받았길래 한국당 딴소리만?... 여야 유치원 3법 격론이후 파장

사진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한국당 개정안은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다.”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절대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필요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누리꾼들은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에서 로비를 얼마나 받았길래 국민정서와 다른 주장을 할까” “한유총에서 로비받은 국회의원 조사한번 해보자”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