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본 예산 기준 총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9.5%늘어난다.
근래에 보기 힘든 초 팽창예산이다.
9.5%라는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의 2배을 넘어서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0.6% 이후 예산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크다.
예산의 총 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였다.
그 다음이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12.2%이다.
복지 분야는 11.3%, 교육 분야는 10.1% 늘어났다.
SOC 예산은 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내년 예산의 총수입은 476조1000억원이다.
2018년의 447조2000억원에 비해 6.5% 금액으로는 28조9000억원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국가채무 규모가 74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가채무비율은 39.4%로 추정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엿새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