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 OECD 국가 중 최고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10년 사이 133% 이상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인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18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발표한 ‘국제 산업용.가정용 에너지 가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세금 포함)은 작년 기준 ㎾h당 7.65펜스(약 113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간값(7.62펜스·112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산업용 전기 요금은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2.83펜스·41원), 핀란드(5.65펜스·83원)보다 높았고 캐나다(6.50펜스·96원)와 미국(5.36펜스·79원) 등도 한국보다 낮았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08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은 ㎾h당 3.28펜스(약 48원)로 10년간 133% 올랐다. 주요 24개국의 평균 인상률(12.2%)보다 10배 이상 높은 셈이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기준 ㎾h당 8.47펜스(약 125원)였다. 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인 캐나다(8.46펜스)와 맞먹는 수준이다. 한국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높은 독일(26.68펜스·394원)과도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한국전력 주장과 크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안과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안을 검토중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심야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비 왜곡을 고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업계에선 철강과 반도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소매전기요금 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면 총생산이 0.089% 감소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할 때 총생산 감소폭(0.016%) 대비 5.6배다.
백 의원은 “총생산이 크게 줄어 이 충격이 3년가량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