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24] 미일 통상협상, 내년 1월 개시 '불가능'…2월 이후에나 가능할 듯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내년 1월 중순에 개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일 통상협상'이 여전히 개시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일 통상협상은 빨라야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미 무역대표부(USTR)가 협상을 개시하기 30일 전에 공개할 예정이었던 '대일 요구 항목'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측 관계자들과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협상이 개시되는 시기가 2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에서도 대일 무역 적자 감소를 위해 일본의 자동차 수출에 대한 관세와 수량 규제를 내건다는 견해도 있어, 협상의 앞날은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미일 정상은 지난 9월 통상협상(상품 무역 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이변이 없는 한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협상 사실을 통보하고 90일이 지난 시점인 1월 중순경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12월 10일에야 비로소 USTR의 공청회가 열려 각종 산업 단체의 요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의 절차로는 USTR이 '대일 요구 항목'을 종합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어 30일 경과 후에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요구 사항은 19일(현지 시간)에도 여전히 공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다음 주 미국은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들어가게 되며, 곧장 올 한해는 저물게 된다. 결국 현 시점에서 내년 1월 내에 미일 통상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한술 더 떠, 미국은 통상협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는 1월 25일 발표될 예정인데, 협상 개시 시기는 이보다 앞설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일본 측 협상 관계자들의 노심초사만 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일본의 정기국회는 내년 1월 28일에 소집될 전망으로, 개회 후 며칠 동안 협상 담당인 모테기 토시미츠 경제재생 담당상은 국회를 떠나지 못한다. 따라서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가 일본으로 날아오지 않는 한, 협상은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