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NA는 논평에서 "지난 6월 북미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비핵화'의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그로 인해 이후의 협상이 복잡해 지고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침공군이 배치되어있는 한국과 북한 쌍방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미국이 1991년까지 1700여 개의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실전 배치했으며, 아직도 남한에 1000여 개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지난 1991년 이후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도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 위기를 극도로 높이는 북한의 전쟁 위협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1958년부터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기 시작했으며, 한반도에 핵무기가 가장 많았던 1967년 전술 핵무기 950기가 한반도에 존재한 적도 있다.
비록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미국 핵 위협의 완전한 제거"는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국군 화력 감소와 주한미군 철수, 혹은 최소한 감축을 이끌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