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현 위원은 "지금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은 경제 한계까지 다다르고 있고 그것은 아마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된다"면서 "그래서 2019년에는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가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고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미 압박의 초점을 종전 선언에서 제재 완화로 옮겼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7월6일) 때까지만 해도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 선언을 강하게 요구했다. 4차 방북(10월7일)을 계기로 종전 선언 대신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외화 보유 규모다. 북한이 충분한 외화를 갖고 있다면 북한은 해상 환적 등을 해가며 그럭저럭 2~3년을 버틸 수 있다. VOA는 외화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경우 경제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름값이 더 오르고 외화난으로 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현재 북한의 외화보유고가 하루하루 줄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달러와 위안화 보유고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외화보유고가 2018년 안에 고갈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달러 보유액은 3억 달러 수준인데 월간 중국으로 유출되는 액수가 2500만 달러 규모여서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국정원은 내다봤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해외 노동자 송금 등 5~6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수출 길이 막혔고, 연간 9000만 달러를 벌이들이던 개성공단도 2016년 2월 폐쇄됐다. 외화 부족으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이나 당 창건일 (10.10)에 쌀과 술,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특별공급이 2018년에는 없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