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佛 이어 오스트리아도 '디지털 과세'…구글·페이스북 등 IT기업 연초부터 긴장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프랑스에 이어 오스트리아도 미국 기업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뜻을 밝혔다.

미국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과세(Digital Tax)' 정책은 지난해 연말 합의가 지연되면서 오직 프랑스만 올해 1월 1일부터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상태였다. 여기에, 새해 첫 날 오스트리아가 가세하면서 미국의 IT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합류를 가장 먼저 반긴 곳은 디지털 과세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프랑스였으며,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곳도 프랑스 통신이었다.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요 인터넷 기업과 IT 관련 기업에 대해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프랑스 통신은 전했다.

이어 쿠르츠 총리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정한 조치이며, EU 회원국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세금의 징수에 동의하고 있다"며 "2020년 정부 세금 개혁안의 일환으로 계획의 기본 프레임 워크는 1월 초 빠른 시간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가 마련한 디지털 과세는 구글 및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ICT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법인세를 물지 않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등장했다.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이미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막대한 부정 수익을 창출해 왔던 사실도 속속 드러났다.

결국 EU는 글로벌 연 매출이 7억5000만(약 9602억원)유로 이상이거나 EU 내 매출이 5000만유로(약 640억원)가 넘는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자국 내 매출액 3%를 세율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현재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프랑스로, 당초 프랑스는 IT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 과세 도입에 대해 관련국들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2018년 내 합의를 목표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4일 EU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연내 합의를 포기하고, 과세 대상을 인터넷에서의 광고 수익으로 좁히는 수정 타협안을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해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목표로 변경하자, 프랑스는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계획보다 수개월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뜻을 과감히 밝힌 것으로, 디지털 과세의 도입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프랑스의 외로운 의지가 돋보였다.

2019년 첫날 오스트리아가 프랑스의 독자노선에 가세했다는 소식은 EU 국가들의 결정을 부추겨 디지털 과세 도입을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