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국에 굴복(?)…중국,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GM작물 5개 품종 수입 허가

[글로벌이코노믹 김형근 편집위원] '차세대 혁명'으로 일컫는 생명공학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간) 중국은 미국이 개발한 유전자변형(GM) 작물 5개 품종의 수입을 승인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GM작물 도입과 관련 국내의 거센 반발로 보류해 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협상에 GM작물 도입 허가를 쉽게 내준 것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중국이 다른 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 수출 국가인 미국은 해외로 곡물 수출을 늘리고 더 많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다. 중국이 GM작물 수입을 허가한 것은 18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GM작물 생산국이며, 중국은 GM대두와 GM카놀라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의 농민들과 세계 종자 회사들은 중국의 GM작물 수입 승인에 대한 느리고 예측할 수 없는 조치들에 대해 오랫동안 불평해 왔다. 이에 따라 GM작물 수입 승인을 둘러싸고 세계 최대 경제국가 사이에 무역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중국의 이번 승인 내용은 이번 주 미국 무역대표단이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중국 대표단과 만나고 있는 와중에 미국 농무부(USDA) 홈페이지에 발표되었다.

승인된 품목은 다우듀폰(DowDuPont Inc)의 DP4114 Qrome 옥수수와 Enlist E3로 알려진 DAS-44406-6 대두, BASF의 SYHT0H2 대두와 RF3 카놀라, 그리고 몬산토의 MON88302 카놀라 5개 품목이다.

한편 최근 GM농업 왕국 몬산토를 인수 합병함으로써 세계 최대 농화학 업체로 등극한 바이엘은 성명서를 통해 승인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이들 중 많은 품종이 중국의 규제 과정에 수년 동안 갇혀 있었고 여전히 승인을 받지 못한 작물이 많다. 중국의 승인 절차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7년 6월 2개 품종을 승인한 이후 GM작물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이 GM작물 수입 과정을 변경하여 과학적 방법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산업 소식통은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승인은 중국의 승인 절차가 전적으로 과학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통상 미국 대표단의 방문 시기에 맞추어 승인 날짜가 정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