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간담회 참석, 이해찬 대표 “증권거래세 폐지 등 공론화 시점” 화답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협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 공식 만남을 갖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운열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동수•김병욱•김성환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및 자본시장 활성화특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용원 협회 회장과 14개 증권회사•10개 자산운용회사 대표 등이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현재 약 3000개의 규제가 있는데, 이는 그간 투자중개업자를 중심으로 규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며 증권사는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실물경제 자본공급과 노후 자산관리를 위한 수단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경직된 차이니즈월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꼽았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업계는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 대량보유자들의 매도로 주가 하락 현상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라며, 이 관행을 없애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세의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는데다,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세형평성과 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발표된 사모펀드 제도개편,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크로스보더 마케팅이나 해외 본사 영업행위에 대한 국내 지점 마케팅 불가 ▲엄격한 정보교류 규제. 글로벌 네트워크 소속사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공유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엄격한 정보교류차단으로 업무수행에 비효율성 발생 ▲해외주식 과세 불평등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업계의 요청에 김 정책위의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며 “각종규제가 많은데,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규제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고,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향후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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