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난해 영국 독극물 암살미수 사건 관련 러 정보기관장 등 4명 제재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지난해 3월에 전 러시아 정보기관원 등이 신경계독극물 ‘노비쵸크’를 이용한 암살미수 습격사건을 둘러싸고, 러시아연방군 참모본부 정보총국(GRU)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EU에의 입국금지나 자산동결의 제재를 과했다고 발표했다.
EU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해 제재에 신중한 가맹국도 있다. 이를 위해 EU는 지난해 10월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제재를 발동하는 신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번에 이를 첫 적용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이 된 것은 GRU의 기관장 외 2인자와 습격을 실행한 범인 2명이다. 이들 범인은 영국이 지난해 특정해 사진도 공개하고 있다. EU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하에서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연구기관과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 5명에게도 제재를 발동했다.

EU에서는 통상적으로 제재를 결정할 경우 대상국을 지정한 후 개인·단체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지정에 신중한 가맹국이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제재를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적이나 소재에 관계없이 개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꿨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