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연방정부기관의 일부폐쇄를 해소하기 위해 2월15일까지의 지출을 충당하는 3주간의 연결예산을 편성키로 미 의회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의회 상·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연결예산안을 가결했으며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작돼 역대 최장인 한 달이 넘었던 정부기관 폐쇄는 일단 풀린다.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 장벽 건설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또 다시 정부기관 폐쇄가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트럼프는 이날 성명에서 “국경치안 확보에는 강력한 벽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의회에서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기관이 다시 폐쇄되고 나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경장벽을 건설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2월15일까지의 이번 연결예산 기간 중 공화당과 민주당은 멕시코 국경의 치안확보 조치에 대해 협의한다. 다만, 트럼프가 ‘장벽’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백악관을 포함한 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다시 혼란스러운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 연방정부의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은 장벽 건설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약 3,000억 달러어치가 통과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21일 예산이 실효됐다. 이로 인해 교통부와 국토안보부 등 많은 부처의 일부 기관이 폐쇄되고, 연방정부 직원 80여만 명이 자택대기나 무급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다.
정부기관 폐쇄의 장기화 여파로 무급이 된 항공관제관의 결근이 증가하면서 미 연방항공국(FAA)은 25일 아침 뉴욕 근교의 라가디아 공항 항공기의 비행을 일시 제한하는 등, 시민생활에 대한 악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