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결과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위직급 감축 방안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금감원 직원 1980명 중 3급 이상은 851명으로 43% 수준이다. 이를 35%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5년안에 3급 이상 직원을 200명 가량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간부직원 축소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 조건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지난해에는 공공지정 유보의 조건으로 ▲채용비리 근절 대책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간부직원 축소 등이 포함됐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