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미 전방위 통상압력 완화 노력했는데...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 6일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232조 관련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를 만나 철강 232조 관련 우리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미 의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한 미측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본부장은 이 기간중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를 만났다. 김 본부장은 또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등 미국 의회내 통상관련 의원과 업계를 면담하고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한국은 가장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 발효했으며,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 자동차 분야 민감성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교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한국내 생산과 고용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한미 경제와 한미 동맹 관계의 미래 지향 발전을 위해서는 이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미 상무장관, USTR 대표 면담을 통해 철강 분야 대미 수출 제한과 쿼터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국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는 철강 232조 관련 품목 예외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철강 수요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한국산 철강의 품목예외 신청을 미국이 조속히 검토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명희 통상교섭실장도 미 상무부의 제조업 담당 차관보와 철강 232조 담당 차관보를 만나 철강 232조 쿼터 및 품목 예외 제도 운영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등 미국 정부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등 우리 측 노력을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아울러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등 의회 인사들도 한국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게 의사를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수입 자동차와 부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 보고서는 오늘 19일이 제출기한이며 보고서 제출 이후 9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이 조치 결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최종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철강 232조 관련 업계 애로 사항 해소, 한미 FTA 개정협정의 안정적 이행 등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