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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총 124개 노선에서 총 1조50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올해 토지보상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재정사업 15개 노선과 민자사업 3개 노선에서 모두 9991억3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12개 노선, 민자사업 6개 노선에서 모두 1조 1285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11.46%가 줄어든 규모다.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으로 3229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1107억원이 배정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되는 사업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전 구간에 걸쳐 편입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에서 850억원과 86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건설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편입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이며 2020년 11월 개통될 예정이다.
철도사업에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노선에서 총 2825억80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배정예산 2572억3600만원 보다 9.85% 증가된 규모다.
올해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역철도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로 848억원이 배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구간과 일반철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각각 718억원과 349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이천-문경'과 '포항-삼척'구간에도 각각 274억5000만원과 16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사업은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는 지난해 104개 노선 1998억5100만원보다 11.4% 증가한 규모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충청내륙 국도건설사업(1-4공구)'에는 780억원이 풀린다.
이밖에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사업 150억원을 비롯해 '팔당대교-와부'와 '고성-통영' 국도건설에 각각 26억7800만원과 169억5600만원이 풀린다.
이 외에 올해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등에서 20조4523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은 56.4㎢로 여의도 면적의 19배가 넘는다. 토지가격이 비싼 수도권에서 전체 보상금의 71.3%에 해당하는 14조 5775억 원이 풀린다. 도로·철도사업 보상과 택지개발 보상을 모두 합치면 올해 전국적으로 2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가 풀리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과 수도권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되면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올해 SOC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 등 총 22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는 2010년 이후 9년만에 최대 규모"라며 "앞으로 2021년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때까지 막대한 토지보상금 잔치가 이어지는 만큼 토지보상금의 향방에 따라서는 이른바 '불의 고리'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의 고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판교, 동탄 등 2기 신도시 지정 때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이 돈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땅값과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업계의 분석을 빗댄 표현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