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해 한국 자동차 업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를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폭탄’의 법적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등 관련 조치를 결정한다.
고율 관세 부과는 미국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주요 5개 지역인 유럽연합(EU)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자동차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한 바 있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미국이 EU와 일본, 한국을 겨냥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세 부과 시나리오로 수입차와 부품에 고율(20~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쿼터제 적용, 미래차 기술 ‘ACES(자율주행·커넥티드·전기차·공유차량)’에 제한적으로 부과 등이 거론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부과지역 조합별로 총생산 감소가 약 4~8%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5개 지역 전체에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산업 총생산은 4.4% 감소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총생산 감소 폭은 6.7%로 커진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EU나 일본을 추가로 면제하면 한국의 총생산 감소는 7.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에 따르면 관세폭탄이 현실화 된다면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현대차는 미국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자동차 노조의 동의와 현지 공장 라인업 확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한국은 연 81만 대 이상의 미국 자동차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 8800여 곳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취재=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