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북한, 돈세탁 테러자금 척결에 중대 결함" 경고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FATF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다.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개 나라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GCC) 등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FATF는 지난 22일 발표한 공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금융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26일 전했다.

FATF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을 겨냥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의장국을 맡았으며, 마셜 블링슬리 미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가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이끌었다.

FATF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 금융과 연계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과 관련 기구들은 자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회사나 금융기관 혹은 이들을 대신하는 행위자가 포함된 북한과의 사업이나 거래를 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각 회원국들이 감시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정밀 금융 제재를 적용해 각국의 금융기관들을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FATF는 밝혔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 운영되고 있는 북한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대리 사무소 등을 폐쇄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당초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 외에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이 지난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 ‘대응 조치국’에는 북한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성명을 토대로 자국 금융기관 등에게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북한을 포함한 23개국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에 취약한 나라로 지목했으며,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해 10월31일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표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