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2차 정상회담 앞두고, 미 하원 외교위원장 “북 공허한 약속에 제재해제 불가”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와 인권개선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대북제재 완화 또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외교에 대한 의회의 감독 기능도 거듭 강조했다.


엘리엇 엥겔(민주, 뉴욕) 하원 외교위원장은 25일(현지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큰 우려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순서(sequencing)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엥겔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 미국진보센터(CAP)가 연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토론회(The Second Trump-Kim Summit: Perspectives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기조연설에서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책 도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면 점진적으로 대북제재를 조정할 수 있지만, 북한의 공허한 양보나 텅빈 몸짓, 또는 향후 개혁에 대한 약속 등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RFA에 따르면, 엥겔 위원장은 " 북한의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대북제재는 정치적 선언, 적대행위 중단 등에 대한 응답으로 완화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인권탄압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하는 등 ‘행동 대 행동’(move for move)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엥겔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에 대한 기준평가(baseline assessment)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의회의 대북정책 감독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제안은 모든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및 정보, 그리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합의한 사안 등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 핵심 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 허용, 핵무기 시설 관련 투명성 제고 등 북한과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약속,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비핵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감소했다고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