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 발간...대표사례 108건 문답식 소개

[글로벌이코노믹 유명현 기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핵심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이 나왔다.

서울시가 발간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에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해 일년 동안 상담접수한 총 1만 6600건 중 문의가 많았던 대표사례 108건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엮은 내용들이다.
서울시는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됐다"면서 "임차인이 미리 숙지해 억울한 일을 예방·해결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사례집을 펴냈다"며 발간 이유를 밝혔다.

사례집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조정(15건)▲권리금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원상회복(6건)▲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전문가들이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해 준 사례 10건과 이용방법,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유지·종료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 go.kr/tearstop)에서도 내려받기 하면 된다.


유명현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