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의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5일 중국의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했다. 리커창 총리(사진)는 5일 정부활동 보고에서 대미 양보를 언급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전인대는 미국이 개선을 요구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강제적 기술이전에 관해 행정기관에 의한 강요를 금지하는 외상(외국기업) 투자법안을 가결할 전망이다. 법안은 지난해 12월에 본격 심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빠른 통과가 된다. 경기감속이 선명해 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시하는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하고 싶은 시진핑 지도부의 초조함이 드러난다.
하지만 리 총리가 외국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법안은 원칙만 나열했을 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베이스의 ‘기술제휴’는 장려되고 있어 실제의 운용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미국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정책 ‘중국제조 2025’를 견지 하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 리 총리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목표달성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리 총리는 미·중 협의와 관련 자신들의 합법적 권익은 단호히 지켜낼 것이라고 밝혀 이 분야에서 양보할 여지는 적다. 미국의 강경한 자세도 꺾이지 않아 하이테크 산업을 둘러싼 패권다툼이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