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독일, 5G 입찰에서 화웨이 배제 안해… 모든 업체에 규제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독일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은 7일(현지 시간) 제5세대(5G) 이동 통신망 정비 입찰에서, 독일 정부는 중국의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 테크놀로지를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통신장비 공급 업체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표명했다.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은 이날 공영 방송 ZDF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향후 입찰에 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기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단, 5G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모든 구성 요소의 안전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규를 개정할 의향도 나타냈다.

독일연방네트워크청(BNetzA) 또한 화웨이만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아니라고 강조하며, 공급 업체에 동일하게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해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화웨이의 네트워크 제품은 인터넷에서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하는 '백도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수개월 동안 이 견해를 지지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 결국 자국의 공정성과 실리에 힘을 싣기로 결정한 것이다.

BNetzA는 이번 결정에 따라 중요한 통신 기기는 규제 당국인 연방정보보안기관(BSI)의 조사와 인증을 얻은 후에만 ​​사용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을 공표. "중요한 핵심 구성 요소는 신뢰할 수있는 공급 업체 및 제조 업체에서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독일 통신 회사들은 환영하는 눈치다. 미국의 화웨이 배제 요청에 반대를 표명해 왔던 도이치텔레콤 등은 화웨이 제 기기의 배제와 기존 통신망의 교환을 실시했을 경우, 5G 구축은 몇 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