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민간투자 활성화 …임대료 감면·매립절차 1년 앞당겨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절차를 1년 단축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 및 국내기업 임대료 감면혜택 확대가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 심의할 수 있게 됐으며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지역 투자혜택 확대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로써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적용해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적용해 기업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상향해 민간기업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새만금지역에 입주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