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의료계 협조 관건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33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청구는 여전히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편의와 신뢰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추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커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은 의료계와의 입장 차로 인해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전자서류 전송 중계기관,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세부사항에 대한 당사자간(금융당국, 복지부, 의료계 등) 의견조율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생보협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요청 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 또한 가입자가 증빙서류 발급 없이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실손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의 응답자가 청구조건은 충족했으나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금액이 소액이어서’가 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절차가 번거로워서(27.5%)’, ‘시간 여력이 부족해서(11.8%)’, ‘비용이 들어서(9.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가 병원에서 직접 전자적 자료로 청구하는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관련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노출돼 진료수가 인하 요구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환자의 편의성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며 “청구전산 시스템 모델 및 구축비용에 대해서는 분담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