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금융당국 규제 완화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카드사 노조들이 카드업계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금융당국을 규탄하며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대형 가맹점와 카드사의 수수료 문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업계의 규제 완화와 신사업 허용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반대 하면 못한다고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카드사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피를 말리며 생존권에 위협을 받지 않을까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가 요구한 15가지 규제 완화 방안 중에서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 축소, 레버리지배율 등에 대해 금감원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금융위도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반발하는 것이다.

이에 오는 4일과 8일에 잇따라 4,5차 회의가 열린 후 카드산업TF가 종료되기 때문에 카드사 노조들은 업계의 규제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사 노조들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지금처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발표될 내용에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난무하게 되면 금융위가 추진한 카드산업 TF 라는 회의 제목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며 "카드사 노동자들은 결국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게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조직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금융위가 금감원내에 특사경을 조직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가맹 수수료 협상 문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외에도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들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카드사들에게 수수료 적격비용(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협상을 벌이면서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이 낮은 역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노조는 "특사경의 조사범위를 자본시장법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초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역진성 해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가맹점 해지를 통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는 행태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특사경에서 즉각 적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