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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와 6개 카드사 노조의 연합체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8일 오후 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합동대의원대회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업 카드사 8곳 중에 노조가 없는 삼성·현대카드를 제외하고, 신한·국민·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노조가 참여한 자리다.
카드업계는 의견을 수렴해 제안한 레버리지배율 완화,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 완화 등 15개 안건의 관철을 요구하고 있다.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수수료 하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도 지난해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대신 카드업계의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하고 규모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 가맹점의 역진성 해소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카드업계가 자동차, 유통, 통신 등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율 협상을 하고 있는데, 노조는 금융당국이 역할을 하지 못해 수수료율을 충분히 높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번 카드산업TF에서 규제완화도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초대형 가맹점들은 계약해지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몽니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이 우리(카드사 노조)의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카드산업TF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카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제 완화)하겠다던 말은 카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피해보려는 거짓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카노협은 "우리는 오늘 합동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카드산업 정상화와 카드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대형 가맹점 하한가이드제도와 15개의 카드업계 건의안을 적극 수용하라"며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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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