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산하 중앙연구원 소속 연구원 5명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와 학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당사자 소명을 포함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 징계수위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와 징계를 유발한 문제의 보고서는 지난해 4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발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기술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고리1호기 해체 방사선 특성평가 지침 작성 및 최종해체계획 시 입력자료 생산'이라는 긴 제목이 붙은 연구과제의 성과물로 외부 교수에 의뢰해 작성됐다.
주 내용은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발전단가가 크게 올라 오는 2030년이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판매단가가 현재 산업용 105.2원/킬로와트시(kWh), 가정용 106원/kWh에서 나란히 57.41원/Kwh씩 올라 전기요금이 50% 이상씩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석 내용은 탈원전을 추진해도 전기요금이 10.9%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동시에 탈원전이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야당의 공격에 당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 차원의 공식 연구결과물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견을 담은 자문보고서일뿐"이라며 한수원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정 사장은 보고서에 인용된 비용산출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교수가 신재생발전설비를 위한 투자비용을 계산할 때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이 있었고, 해당 교수도 이를 시인했다"면서 "오류로 인해 가치가 없는 보고서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보고서 오류에 따른 활용·배포 금지'로 분류돼 있다.
한수원은 이 같은 오류로 발전단가를 높게 산정했음에도 연구원들이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수원의 징계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내부 목소리를 단속하려는 '본보기식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 중앙연구원 이승철 원장이 정기인사 때 한빛원자력본부 2발전소장으로 발령 난 것도 보고서 논란에 따른 이른바 '좌천성 인사'라고 시각이 제기된 바 있다.
학계에서도 한수원의 징계 행보가 자칫 학계의 연구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취재=김철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