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인정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권고한 방안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편향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때 직장점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