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반대, 원전 재개 시위에 한수원 "공기업이라…'

지난 2017년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김정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위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원천무효"라며 "값싼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없애고 비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된 울진군 주민과 군의회 의원들은 앞서 지난18일 국회를 방문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염원을 담은 울진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울진군 주민과 관련 건설업체 지역들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신한울 건설 재개'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친(親) 원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7~8% 수준에서 오는 2040년까지 30~3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반면에 원자력은 노후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 국내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 방청객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이 쏟아져 마치 '탈원전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과)는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의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 안보, 환경보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에너지믹스(Energy Mix:에너지원의 다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인데 이번 3차 계획안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탈원전을 구현하기 위한 졸속 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탈원전을 먼저 정해놓고 탈원전이라는 꼬리가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다"고 비판했다.
다른 방청객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는 원전 수출을 위해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정부 탈원전 정책의 이율배반성을 꼬집었다.

또다른 방청객도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과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시킨 것은 기존 계획마저 철회한 것 아니냐.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인지 기존 계획마저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강하게 따졌다.

공청회가 끝난 뒤 열린 즉석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독일 등 다른 나라는 탈원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입법과 국민투표를 거치는데 현 정부는 국회 입법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날치기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도 "정부는 탈원전이 앞으로 60년 동안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며 "당장 신한울 원전 건설 중단으로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울진 주민들도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 어떻게 현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공정률 10% 안팎에서 건설이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당시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실시계획 승인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 건설을 중단해도 최종 승인된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따라서 건설 재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전면 백지화 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8000억원 규모의 매몰비용을 포함해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부산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주시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원전업계 내부에서는 원전 건설시장이 훨씬 더 큰데 정부가 원전 해체시장을 키우는데 주력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야당은 물론 원전 지역 주민, 원전 전문가 그룹이 일제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반대 공동전선을 펼치자 원전 추진 공기업인 한수원은 내심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겉으로는 "공기업으로서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다"며 애써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