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골 깊어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기준 불공정" VS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제주 항공수요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정 인프라 계획, 소음피해와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주로 배치 방안, 공항 건설과 운영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제2공항 반대 측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다. 대책위는 "제2공항 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실·조작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중간보고회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일정에 불과하다"며 "제2공항 입지 선정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하는 기본계획은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앞서 제2공항 유력 후보지의 하나였던 신도2 후보지 활주로는 1단계와 2단계 평가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녹남봉을 기준으로 한라산 방면 북동쪽으로 인접해 있다가 최종 평가인 3단계에서 위치가 녹남봉 남서쪽 바다 방면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책위는 국토부가 신도2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고의로 바꿔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불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3단계 평가에서 바뀐 활주로 인근 가옥 수가 기존 평가보다 3배 이상 늘어나 소음 피해 최소화에서 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최종 평가에서 제2공항 예정지가 성산 후보지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성산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면 제주도 관광·환경의 한계를 비롯해 소음 피해와 지역 커뮤니티 훼손 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대책위는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조사(사타)를 검토한 결과 서귀포 성산읍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이 타당했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오세창 아주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검토위 회의 때 자주 등장한 '현 제주공항 확충 대안', '정석비행장 기상평가', '신도후보지' 등과 관련한 쟁점은 사타 당시 검토가 됐으나 보고서상에서만 누락된 사항"이라며 "사타 범위와 목적, 근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타 용역을 '원점 재검토' 해야할 근거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제2공항 건설 때 오름(한라산 소형 화산체) 절취(북쪽 산 깎기) 가능성과 제2공항의 공군기지 연계에 대한 입장을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개했다. 국토부는 "비행절차를 수립할 때 비행 높이와 오름 등 장애물 높이를 분리해 검토했다"며 "오름을 절취하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에 대해 "군(軍)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고시 단계에서 공항운영에 대해 정의를 내리게 된다"며 "주민이 반대하면 절대 군 시설이 들어올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활동이 재개된 제2공항입지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6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종 고시는 10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전 단계를 지역에 공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