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우,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상식적으로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8350원으로 29.1% 인상됐으니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한 것"이라며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무리하게 추진하며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 민간 비정규직과 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공공기관 수장에 앉히고 민주노총의 폭행, 공공기관 점거, 공공기물 파손 등에는 눈을 감아주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옥죈다고 비난했다.
탈원전 정책은 "근거 없는 영화 한 편에서 시작한 감성적 정칙 프레임"이라고 깎아내렸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추경까지 2조2000억 원을 편성해뒀지만, 원인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고, 4대 강 보 철거는 "문명을 파괴하는 정권"이라며 "탈레반이나 다름 없다"고 공격했다.
백서는 청와대를 "대한민국 경제 폭망(폭삭 망함) 지휘본부", 정부는 "경제 폭망 전위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공범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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