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담판… 한국당 빼고 가나 갈림길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담판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담판은 정국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가 거론되는 등 국회도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는 그동안 물밑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 왔다. 현재 남은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상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이견을 조율 한다. 다음 주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이어서 이번 담판 결과에 따라 ‘한국당 패싱’여부가 결판난다.

남은 핵심 쟁점은 경제 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은 추경안 처리에 앞서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제정책 결정권자를 불러 추궁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제 실정 주장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주장은 정쟁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한국당과의 협상에서 경제청문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의 국회 단독 소집을 반대해 왔던 바른미래당도 이번 주 단독 소집 가능성을 거론하며 입장을 선회한 상태여서 한국당을 뺀 6월 국회의 개문발차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다음 주에는 어떤 방식이든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