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 발표… ‘2030 세계 4대 제조강국’

기사입력 : 2019-06-19 15:30 (최종수정 2019-06-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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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신산업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주력산업에 이르는 제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협력, 기술·금융·투자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 4대 제조강국(수출규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민간의 투자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민간은 2030년까지 18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후 8조4000억 원 규모의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소충전소나 바이오산업 5대 데이트플랫폼 등 신산업 관련 인프라를 선제 구축하고 제조 정비를 병행해 신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AI) 허브,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등 이른바 '유전자(DNA)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주력산업은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적기 대규모 투자, 차세대 기술선점 지원 등을 통해 초격차를 이루고, 자동차와 조선은 친환경·스마트화로 재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섬유·의류·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에는 예타를 거쳐 100대 핵심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 스마트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20개 조성하고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접목, AI 기반 산업 지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차·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을 공략할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지원하면서 클린팩토리·청정제조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유도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현행 1조 원에서 5조 원까지 확대, 상시적인 사업재편과 기업의 구조혁신을 돕기로 했다.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000억 원 규모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에서도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범부처와 경제단체, 주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 후속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가 착실히 이행된다면 제조업 부가가치가 2018년 511조 원(2010년 불변가격)에서 2030년 789조 원으로 54.4%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전략을 발표한 것은 그동안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제조업이 정체기를 맞았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최근 10년 동안 새롭게 성장한 신산업은 거의 없었고,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산업의 수출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세계 제조업은 스마트, 친환경, 융복합이라는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현재 10인 이상 제조기업의 11.8%에 해당하는 7903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했지만 고도화 스마트화 공장은 전무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과거 세계 최빈국에서 현재 수출 6위를 달성한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며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와 같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민간과 함께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면 세계 4위 제조업 강국도 과감히 도전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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