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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년 만에 국제기구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 북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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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년 만에 국제기구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 북에 제공

통일부 “북한 주민에 최대한 신속히 전달 기대”…협력기금+양곡관리특별회계 최소 127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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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책브리핑
정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북한에 제공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다”면서 “앞으로 WFP가 북한하고 일종의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와 관련돼서 협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정을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도정이 있는 지역과 또 북한에 들어가야 될 항구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달 시기와 관련해 국내산 쌀 5만 톤이 북한에 전달되기까지는 약 2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쌀 지원 비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 원 정도가 나간다. 이는 국제산 쌀 가격인 태국산 쌀 가격을 적용한 것이다”면서 “(다만) 국제산 쌀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5만 톤의 경우 약 1000억 원 정도(더 들어간다)"라고 전했다. 정부 예산이 최소한 1270억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결정됐다. 실제로 지난달 유엔 WFP와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생산된 곡물은 490만 톤으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수입량(20만 톤)과 외부 원조 예정량(21만 톤)을 더해도 136만 톤가량이 부족해 약 1000만 명이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WFP 측과 대북 식량지원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WFP 측의 요청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한 끝에 전례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 5만 톤의 국내산 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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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식량지원 현황(단위:억 원). 표=통일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국내산 쌀이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996년 처음으로 WFP를 경유해 혼합곡물 3409톤을 북한에 공여했다. 이후에도 혼합곡물, 옥수수, 분유, 밀가루, 콩 등이 들어갔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것은 2007년까지 총 8차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1434억 원 상당이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