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낙하산 그토록 비판하더니… GKL 마사회 한전기술, KPS 원자력환경, 아시아문화원, 영진위 세라믹기술원

GKL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곳의 기관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작년 12월 전면 개편한 뒤 실시한 첫 평가다.

128개 공기업 가운데 종합등급(상대평가) '우수(A)'는 20개(15.6%), '미흡' 이하(D,E)는 17개(13.3%)였다. '양호(B)'가 51개(39.8%)로 가장 많았고, '보통(C)'은 40개(31.3%)로 그 뒤를 이었다. '탁월(S)' 한 군데도 없었다.

'양호 이상(A,B)' 등급은 2017년과 비교하면 50.4%에서 55.4%로 상승했다. '미흡' 이하 등급은 13.8%에서 13.3%로 소폭 하락했다.

기재부는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하기로 했다.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대 50으로 나눠 반영해 지급한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배점(공기업 19→30점, 준정부 20→28점)을 50% 이상 대폭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을 비중 있게 반영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안전·채용 비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