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또 ‘4만 달러 소득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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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4만 달러 소득론’을 내놓았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다. 오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하겠다는 ‘비전과 전략’이다.
하지만, 국민은 무덤덤했다. 언론의 반응도 ‘별로’였다.

이유는 쉽다. 한두 번 들어본 ‘4만 달러 소득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세미나에서 “실무진과 검토한 결과, 201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9000달러 정도 되고 2014년 1분기 말에 3만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했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2018년에는 4만 달러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 전망이 맞았다면, 우리는 벌써 ‘4만 달러 소득’을 넘어야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4만 달러’ 소득 얘기가 있었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4대 분야의 구조개혁에 성공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혹은 4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훨씬 뛰어넘는 전망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 보고서’다.
2030년이 되면 1인당 소득이 자그마치 4만 90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였다. ‘단돈’ 1000달러만 보태면, ‘4만 달러’가 아닌 ‘5만 달러’ 소득이 된다는 보고서였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낮은 ‘비전’을 내놓고 있었다.

‘4만 달러’ 소득에 대한 ‘공약’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그랬다. 박근혜 정부의 ‘474 비전’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그 ‘공약’도, ‘비전’도 물 건너가고 말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4만 달러’다.

‘747 공약’이 ‘자동폐기’되던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4만 달러 소득을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궁색하게 해명하고 있었다.

‘474비전’도 다르지 않았다.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는 “올해 안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4만 달러’ 소득 공약은 이렇게 ‘없던 일’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또 ‘4만 달러’다.

더구나, ‘4만 달러’ 소득이 달성될 경우에도 서민들은 나아질 게 ‘별로’다. ‘1인당 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평균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못사는 국민이 잘사는 국민의 몇 배나 되어도 ‘평균값’은 4만 달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나마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