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의 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폐지를 결정했으며, 공식적인 발표는 24일 웹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규제 당국의 권장 리스트는 2015년에 처음 발표됐으나 당시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을 대거 보류시켰다. 그 결과 권장 리스트에 대해서 경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중국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과 '비야디(BYD)' 등 로컬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의 후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해외 업체들 사이에서 끝없이 이어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정책을 일부 수정해, 올해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표명했으며, 보조금 지급 조건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번 권장 리스트 폐지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의 강경했던 배터리 정책이 완만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과 업계에 확산되는 가운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한국의 LG화학과 삼성 SDI는 최근 대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한 해외 메이커의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리스트가 폐지되어 안심"이라고 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보조금 정책이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