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걷어찬 한국당 의원들 ‘땡깡’국민이 바로 잡아야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시간여 만에 깨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됐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 약속이 미진하다고 반발, 합의 약속은 결국 뒤집혔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 추인이 불발된 후 입장문을 냈다. 그는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무효화 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국민에 대한 무시선언"을 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뒤집는다는 건 예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한국당 목표는 국회 정상화 반대”라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도 모자라 국회농단까지 하려는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한국당 의원들의 무위도식 연장, 놀고먹는 국회 연장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땡깡’을 부리고 놀고먹은 날이 얼마인지 기억이 희미할 정도로 오래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게다가 한국당은 뻔뻔하기까지 하다. 어처구니없는 말을 내뱉고는 항상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나쁜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해고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국민소환제는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제도다.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만 쏙 빠졌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댓글 조작처럼 조작 의혹까지 받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근거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 평가 운운하며 사실상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 등 막가파식 국회 모욕과 야당 공격에 나선 데 대해 분노를 표한다”고 말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국회읭원 소환제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를 파행시키는 한국당은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국민의 물음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