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 4일 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돌입

한국 메이커들은 리지스트 에칭가스 70% 이상 일본에 의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모두 영향을 받을 듯

기사입력 : 2019-07-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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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예고한 대로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돌입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일본 정부는 예고한 대로 4일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돌입한다. 수출제한 대상이 되는 재료와 그 중요성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수출 규제 강화 재료와 그 용도

수출규제 대상은 플루오르 폴리이미드(FPI)와 리지스트(resist), 플루오르화 수소(hydrogen fluoride) 3개 품목이다.

플루오르 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며, 리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전사하기 위해 도포하는 얇은 막이다. 플루오르화 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에칭가스(반도체 제조용 소재)로 사용된다.

■ 왜 문제인가

일본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폴리이미드 기판 생산에서 전 세계의 약 90%를, 에칭가스에서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지스트의 생산 점유율도 약 90%에 달한다. 따라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대체적인 공급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한국 메이커들은 리지스트 및 에칭가스 7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재고량 증가에 대해 재촉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규제 강화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올해 1∼5월 일본에서 리지스트 1억352만 달러(약 1215억 원), 플루오르화 수소 2844만 달러(약 333억 원), 플루오르화 기판 1214만 달러(약 142억 원) 어치를 수입했다.

또 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미칠것은 당연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리지스트는 JSR과 TOK(동경응화공업), 신에츠화학 등이 공급하고 있으며, 에칭가스는 쇼와덴코(Showa Denko) 등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영향권에 포함됐다. 칸토전화공업(関東電化工業)도 마찬가지다.

■ 수출 규제의 구조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해 대한 수출 우대 취급을 중지하고, 수출 업자에게 별도의 허가 신청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에는 약 9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을 안보상의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수출 업자들은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별도의 허가를 구할 필요가 발생한다.

현재 일본은 한국을 포함, 미국과 독일, 영국 등 27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 분쟁의 배경

일본 정부는 2차대전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결정과 한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한국 측은 한일 양국 기업이 출자하여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아베 정권이 내세운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은 정치 문제와 통상 정책을 혼동하는 '트럼프식 수법'을 응용하기 시작했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 WTO 제소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위반된다고 비난하고,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WTO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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