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계,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 결정에 투쟁 예고

최저임금 제도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기사입력 : 2019-07-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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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권순종 사용자위원이 이성경 근로자 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타결됐지만 이를 대하는 자영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요구사항은 업종별‧지역별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이며 이를 위한 우리의 투쟁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2일 새벽 5시 30분께 2.9% 인상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율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여러 차례 제기했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받아든 자영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위는 과거 최저임금을 16% 인상할 때도 규모별 차등화를 연구하겠다고 했으나 이뤄진 것이 없고 이번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했다"고 꼬집으며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주휴수당 문제는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에게 분명한 희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율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셈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분야 종사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없다"고 지적하며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없이 탁상 위의 협상만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상당수 자영업자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양대 단체가 최저임금의 수준보다는 최저임금의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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